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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분쟁 관련 캐드파일 위변조 여부 판별 [디지털포렌식 분석사례]




사건배경

A사는 B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회사로 부품을 개발하여 2010년 5월 부품을 개발하였으나 특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납품만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특정업체와 무관>


B사는 A사의 개발도면을 입수하여 거의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2010년 10월경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A사와 B사간에 특허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허출원을 관리하는 특허청>


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아 A사에서 당사로 당시 개발했던 도면에 대한 작성일 수정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허소송 분석내용



우선 A사에서 가지고 있던 도면은 작성일이 B사의 특허신청일 이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D 도면 샘플>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본 바, 수정일이 작성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윈도우즈 파일속성-샘플>


처음에는 단순히 컴퓨터의 시간설정 변경으로 생긴 오류일 가능성도 있었으나, CAD도면분석윈도우 시스템 특성분석등을 통하여 시간변경을 통한 위조, 변조가 아닌 원본의 정당한 복사본임을 증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CAD파일 위조 변조 감정서 _ 샘플>


결국 수정일이 B사의 특허출원일보다 앞서서, A사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출원, 실용실안등록, 의장등록

등을 헛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트보기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선후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되어 특허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를 원본과 사본, 중요자료와 일반자료 등으로 잘 분류하여 보관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특허청 보도자료-
사이트보기

또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원본파일증명, 파일 위조/변조 분석, 이메일 증명 등이 필요하면 저희 디로그포렌식에 문의 주시면 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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