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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12 카카오톡 복구를 위해 일반인이 카카오톡 서버의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1)

박시후 사건처럼 일반인도 카카오톡 복구를 위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고객분들이 카카오톡 복구를 의뢰하시면서 항상 물어 오시는 질문이라서 일반인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 수색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방법은 카카오측에서 운영하는 서버에서 복구하는 방법과 주고 받은 당사자간의 단말기에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말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방법은 지난포스팅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013/03/27 - [스마트폰복구] -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 채팅방나가기 복구

2013/03/27 - [스마트폰복구] - 아이폰의 삭제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안내


최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경찰수사에서 중요한 정황증거로 속속 채택되고 있는데요 과거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이 주요 소통창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폭행 사건으로 탤런트 박시후씨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 고소인 A씨와 박시후씨 그리고 지인인 배우 지망생 김모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담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성폭행 진실공방을 대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배우 박시후씨와 고소인 A씨의 상반된 주장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복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황이 드러나고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죠. 


그러면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복구를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 할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버에 보관하는 메시지는 현재 평균 3∼10일 정도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역을 평균 5일 동안 보관한다고 합니다. DB(데이터베이스) 교체 주기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열흘 이상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검토한 후 고소고발 또는 소송까지 진행할수 있는 시간이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하는 저장기간내에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이라도 고소고발을 진행해보신분들은 잘아실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데까지 최소 1개월 에서 길면 6개월정도 걸리는것이 일선 경찰서의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되는 사건이나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반인의 사건으로는 5일이내에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카카오톡이 메시지를 보관하는 이유는 서버다운 이용자가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  5일 안팎의 기간 동안 메시지 내용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불만에 대응하는 것인데 라고 말했으며 "공식적인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해 이에 응했다" 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한 경찰의 수사요청 등에는 응하지 않고 있고,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 김 모양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화내역을 삭제한 상태여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톡의 메시지는 카카오가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이용자가 확인 후 즉시 서버에서 삭제돼 카카오톡 서버에서는 수색영장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해질것 같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2조 11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41조 2항)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이 담긴 '로그'기록만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문자 및 메시지 서비스는 3개월 이상 해당 송수신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송수신 기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는 메시지 속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로 서버에 메세지를 보관하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시간이 담긴 '로그' 기록만 3개월 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지내용은 보관하지 않고 주고받은 시간만 3개월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카카오톡 가입자 3500만명이 하루 평균 80여건의 메세지를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카카오측에서 사건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문자메세지도 같은 방법으로 시간로그만 보관하고 있는데 통신사나 카카오나 이득이 없는 업무부담이 늘어나는데 법적으로 메시지를 보관할 의무가 없고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이죠.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 저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보관 기간을 늘리거나 의무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사건이 발생해도 증거수집이 용이하다는 주장이 있고 한편으로는 서비스 기업의 서버가 해킹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들은 메세지를 보관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3개월만 '로그'기록만을 보유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 것 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경찰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인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필요이상의 정보 보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행 송수신 기록 보관 이상의 별도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업계 관계자들은 "법률적으로 문자 및 모바일메신저의 송수신 기록은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며 "카카오톡 역시 이를 따르고 있는 만큼 메시지 송수신내역만 갖고 있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메세지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로그 기록만으로 증거가 확보될 수 있이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도 카카오톡 서버에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카카오톡메세지를 증거를 사용하려 한다면 확실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대화내용이 삭제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휴대폰에서 직접복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복구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법정증거확보와 고소고발 소송 진행까지 조언해 드립니다.  가볍게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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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취미와 밥벌이 MobileDe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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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도움드려요 2015.02.11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올린 두나별입니다 
    연락처알려달라고 쪽지계속보내시는데여 더이상답장안드려여ᆞ050 8399 2663으로연락하세여ᆞ두나별소개로전화한거라고 꼭말씀하셔야해요